701 |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
관리자 | 2021.11.11 | 10 |
700 |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 2021.11.11 | 10 |
699 |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
관리자 | 2021.11.11 | 10 |
698 |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
관리자 | 2021.11.04 | 11 |
697 |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
관리자 | 2021.11.04 | 11 |
696 |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
관리자 | 2021.11.04 | 11 |
695 |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
관리자 | 2021.11.08 | 11 |
694 |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
관리자 | 2021.11.08 | 11 |
693 |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
관리자 | 2021.11.08 | 11 |
692 |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
관리자 | 2021.11.08 | 11 |
691 |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
관리자 | 2021.11.08 | 11 |
690 |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
관리자 | 2021.11.08 | 11 |
689 |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
관리자 | 2021.11.09 | 11 |
688 |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
관리자 | 2021.11.10 | 11 |
687 |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
관리자 | 2021.11.10 | 11 |
686 |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
관리자 | 2021.11.10 | 11 |
685 |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
관리자 | 2021.11.10 | 11 |
684 |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
관리자 | 2021.11.10 | 11 |
683 |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
관리자 | 2021.11.10 | 11 |
682 |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
관리자 | 2021.11.11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