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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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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 관리자 | 2021.11.03 | 103 |
15 |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 관리자 | 2021.11.03 | 104 |
14 |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 관리자 | 2021.11.03 | 161 |
13 |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 관리자 | 2021.11.03 | 116 |
12 |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 관리자 | 2021.11.03 | 121 |
11 |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 관리자 | 2021.11.03 | 92 |
10 |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 관리자 | 2021.11.03 | 107 |
9 |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 관리자 | 2021.11.03 | 106 |
8 |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 관리자 | 2021.11.03 | 98 |
7 |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 관리자 | 2021.11.03 | 78 |
6 |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 관리자 | 2021.11.03 | 108 |
5 |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 관리자 | 2021.10.26 | 76 |
4 |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 관리자 | 2021.10.26 | 160 |
3 |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 관리자 | 2021.10.26 | 97 |
2 |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 관리자 | 2021.10.26 | 154 |
1 |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 관리자 | 2021.10.26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