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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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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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487 |
5 |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540 |
4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706 |
3 |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1.04.03 | 5459 |
2 |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246 |
1 |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