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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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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3 | 357 |
48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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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04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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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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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0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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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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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28 | 365 |
45 |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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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3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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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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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9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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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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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3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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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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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5 | 378 |
41 |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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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7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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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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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03 | 385 |
39 |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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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5 | 386 |
38 |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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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05 | 389 |
37 |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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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3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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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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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6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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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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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7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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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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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4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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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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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29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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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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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3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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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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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6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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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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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1 | 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