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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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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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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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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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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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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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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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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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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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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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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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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1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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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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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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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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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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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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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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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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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29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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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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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3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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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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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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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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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6.12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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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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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9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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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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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3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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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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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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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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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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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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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0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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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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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6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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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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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