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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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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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14 | 307 |
8 |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사고후닷컴 | 2019.07.23 | 376 |
7 |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 사고후닷컴 | 2019.07.30 | 338 |
6 |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8.23 | 371 |
5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5.27 | 294 |
4 |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8.26 | 412 |
3 |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 사고후닷컴 | 2019.05.29 | 374 |
2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7.08 | 437 |
1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9.16 |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