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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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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7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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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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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2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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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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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0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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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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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15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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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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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13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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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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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07 | 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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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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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15 | 2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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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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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7.07 | 7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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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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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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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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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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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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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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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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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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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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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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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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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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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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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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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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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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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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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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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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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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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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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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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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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