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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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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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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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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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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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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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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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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3 | 4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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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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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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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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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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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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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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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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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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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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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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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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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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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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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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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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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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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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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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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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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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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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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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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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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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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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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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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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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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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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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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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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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