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099 |
|
105 |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630 |
|
104 |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210 |
|
103 |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0.07.30 | 6157 |
|
102 |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
사고후닷컴 | 2019.09.05 | 378 |
|
101 |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8758 |
|
100 |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
사고후닷컴 | 2019.06.26 | 317 |
|
99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098 |
|
98 |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074 |
|
97 |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388 |
|
96 |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779 |
|
95 |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040 |
|
94 |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7.03 | 385 |
|
93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06 | 474 |
|
92 |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334 |
|
91 |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21 |
|
90 |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983 |
|
89 |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593 |
|
88 |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233 |
|
87 |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6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