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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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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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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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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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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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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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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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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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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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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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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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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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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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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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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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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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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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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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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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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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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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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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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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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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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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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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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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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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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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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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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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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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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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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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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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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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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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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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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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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