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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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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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7.08.07 | 2132 |
3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 사고후닷컴 | 2019.12.24 | 275 |
2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 사고후닷컴 | 2020.01.20 | 269 |
1 |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사고후닷컴 | 2020.06.04 | 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