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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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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28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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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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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08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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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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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4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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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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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9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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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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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0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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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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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7.16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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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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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0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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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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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7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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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렌터카를 운행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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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20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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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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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6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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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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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2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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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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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8.14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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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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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24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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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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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9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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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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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06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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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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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17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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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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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6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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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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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9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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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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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1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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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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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3 | 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