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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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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2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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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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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6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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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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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2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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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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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9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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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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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9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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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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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6.09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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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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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24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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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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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4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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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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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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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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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27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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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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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1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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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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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08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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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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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24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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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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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02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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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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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6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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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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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01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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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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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7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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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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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9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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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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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1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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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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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5.16 | 2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