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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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7 | 269 |
105 |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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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01 | 267 |
104 |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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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31 | 267 |
103 |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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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5 | 267 |
102 |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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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23 | 266 |
101 |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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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20 | 264 |
100 |
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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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24 | 264 |
99 |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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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25 | 263 |
98 |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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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8 | 263 |
97 |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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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07 | 262 |
96 |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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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3 | 262 |
95 |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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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03 | 262 |
94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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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1.14 | 262 |
93 |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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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4.13 | 260 |
92 |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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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3 | 259 |
91 |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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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2 | 257 |
90 |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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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30 | 256 |
89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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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2 | 256 |
88 |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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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30 | 256 |
87 |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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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5.04 |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