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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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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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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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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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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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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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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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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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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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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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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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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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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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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5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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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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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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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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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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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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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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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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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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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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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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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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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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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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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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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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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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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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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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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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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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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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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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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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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4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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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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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1.04.05 | 35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