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 |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9.09.19 | 317 |
| 3 |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 사고후닷컴 | 2019.09.03 | 357 |
| 2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 사고후닷컴 | 2019.07.09 | 473 |
| 1 |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고후닷컴 | 2019.06.28 | 3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