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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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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7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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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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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6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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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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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4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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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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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1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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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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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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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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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10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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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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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8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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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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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7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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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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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4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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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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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2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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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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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0.01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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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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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30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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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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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7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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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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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6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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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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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5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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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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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4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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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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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3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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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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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20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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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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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19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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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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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9.18 | 3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