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 |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479 |
|
45 |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38 |
|
44 |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532 |
|
43 |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662 |
|
42 |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085 |
|
41 |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45 |
|
40 |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431 |
|
39 |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329 |
|
38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106 |
|
37 |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471 |
|
36 |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511 |
|
35 |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527 |
|
34 |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
사고후닷컴 | 2011.04.05 | 5415 |
|
33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4115 |
|
32 |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665 |
|
31 |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244 |
|
30 |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210 |
|
29 |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828 |
|
28 |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331 |
|
27 |
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사고후닷컴 | 2011.04.05 | 3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