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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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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2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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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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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1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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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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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10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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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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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9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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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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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7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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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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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7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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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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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5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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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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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4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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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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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3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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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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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3.02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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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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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8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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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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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7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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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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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6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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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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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5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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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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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5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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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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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1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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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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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20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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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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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9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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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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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8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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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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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7 | 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