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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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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4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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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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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3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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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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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2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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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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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1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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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운전자가 약관상의 승낙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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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10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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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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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07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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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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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06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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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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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05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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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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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04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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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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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2.03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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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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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31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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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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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30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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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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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9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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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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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8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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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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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3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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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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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2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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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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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1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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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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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20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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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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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7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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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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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20.01.16 | 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