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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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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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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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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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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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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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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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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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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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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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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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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사업주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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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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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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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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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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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사태에 법원 의료감정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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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친 택시 기사...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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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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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