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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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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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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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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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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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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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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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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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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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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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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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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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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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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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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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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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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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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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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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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