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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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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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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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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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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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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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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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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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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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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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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가족 한정운전 특약'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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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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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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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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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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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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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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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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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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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주관 공연준비 중 7m 무대서 떨어져 사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