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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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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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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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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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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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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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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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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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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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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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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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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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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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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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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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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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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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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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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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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