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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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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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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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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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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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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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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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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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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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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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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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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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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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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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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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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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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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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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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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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