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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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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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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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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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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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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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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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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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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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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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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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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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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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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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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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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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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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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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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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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