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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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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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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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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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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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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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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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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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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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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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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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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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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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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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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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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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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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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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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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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