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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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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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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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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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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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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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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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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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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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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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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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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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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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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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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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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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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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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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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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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