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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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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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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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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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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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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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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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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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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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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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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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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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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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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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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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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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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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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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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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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