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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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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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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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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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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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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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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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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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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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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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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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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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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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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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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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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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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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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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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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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