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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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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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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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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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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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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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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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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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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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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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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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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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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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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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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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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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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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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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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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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