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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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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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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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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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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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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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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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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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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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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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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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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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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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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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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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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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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도로 진입땐 '깜빡이' 작동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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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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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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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