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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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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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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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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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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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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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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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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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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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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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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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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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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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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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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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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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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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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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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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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