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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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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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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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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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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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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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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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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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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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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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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에 들이받친 차에 30%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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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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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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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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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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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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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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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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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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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