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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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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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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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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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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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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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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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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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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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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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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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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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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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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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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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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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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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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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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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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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