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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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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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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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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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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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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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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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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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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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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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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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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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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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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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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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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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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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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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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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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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