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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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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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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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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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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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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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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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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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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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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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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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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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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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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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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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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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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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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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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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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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