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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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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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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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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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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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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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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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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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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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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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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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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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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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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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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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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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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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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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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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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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