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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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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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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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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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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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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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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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