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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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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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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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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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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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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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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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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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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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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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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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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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종사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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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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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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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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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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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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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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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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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