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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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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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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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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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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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행되는 차량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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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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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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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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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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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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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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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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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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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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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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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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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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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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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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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