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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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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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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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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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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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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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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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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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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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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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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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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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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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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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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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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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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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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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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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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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