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Read More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
Read More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Read More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Read More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
Read More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
Read More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Read More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
Read More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Read More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
Read More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Read More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Read More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
Read More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
Read More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Read More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Read More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
Read More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
Read More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
Read More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
Read More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