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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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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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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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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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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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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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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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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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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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