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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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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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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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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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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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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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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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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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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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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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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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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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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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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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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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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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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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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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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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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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