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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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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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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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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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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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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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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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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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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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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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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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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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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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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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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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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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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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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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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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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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