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Read More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Read More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
Read More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
Read More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Read More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Read More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
Read More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
Read More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
Read More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Read More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Read More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
Read More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
Read More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Read More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Read More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
Read More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
Read More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Read More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
Read More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
Read More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