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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Date2019.10.10 By송무팀 View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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