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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Date2019.08.13 By송무팀 Views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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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Date2019.08.12 By송무팀 Views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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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Date2019.08.09 By송무팀 Views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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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Date2019.08.08 By송무팀 View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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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Date2019.08.06 By송무팀 View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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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Date2019.08.05 By송무팀 Views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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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Date2019.08.02 By송무팀 Views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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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Date2019.07.31 By송무팀 Views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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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Date2019.07.30 By송무팀 Views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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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Date2019.07.29 By송무팀 Views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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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Date2019.07.26 By송무팀 Views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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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Date2019.07.25 By송무팀 Views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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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Date2019.07.24 By송무팀 Views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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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Date2019.07.23 By송무팀 Views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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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Date2019.07.22 By송무팀 Views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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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Date2019.07.19 By송무팀 Views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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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19.07.18 By송무팀 View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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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Date2019.07.17 By송무팀 Views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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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Date2019.07.16 By송무팀 View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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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Date2019.07.15 By송무팀 View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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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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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