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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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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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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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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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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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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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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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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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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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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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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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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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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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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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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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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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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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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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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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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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